與 "사필귀정"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4. 11.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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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여당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판결이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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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판사겁박 안 통한다"
추경호 "정의 살아있단 증거"

◆ 이재명 1심 판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자, 여당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판결이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형량에 대한 갖가지 논평이 쏟아졌다.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중형이 나온 건 법원이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 관련 이 대표의 해명이 거짓말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유일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의 죄상과 도널드 트럼프의 죄상은 성질이 달라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고 보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징역 1년에서 1년6월 정도를 예상했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해봤자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지 않았느냐"며 "논술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생각해 시험날(16일)만이라도 무력시위를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희석 기자 / 박자경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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