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의 살아있다”…원희룡, 이재명 대표 실형 선고에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와 인천 계양을에서 ‘명룡대전’을 벌인 바 있다.

원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린다”며 “건전한 수권정당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한 당원 자격 상실로 인한 대표직 상실 위험도 있어 정치적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에 연루돼 있으며, 이번이 첫 1심 선고 결과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