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메스든 머스크 비영리기구부터 손본다

연방정부 지출 감축 공언
"정부 지원 받는 비정부기구
모순적인 불법 지부일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을 맡게 된 미국 '정부효율부'가 과연 약속대로 연방정부 지출과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을지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회계연도 기준 미 연방정부의 지출은 6조7500억달러(약 9490조원)로 머스크는 이 중 약 30%인 2조달러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BBC에 따르면 지출액 중 13%는 미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감축이 불가능하다. 22%는 사회 보장 제도에, 13%는 메디케어(정부 의료보험)에 지출되는데 이는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서 줄이는 게 쉽지 않다.

결국 의무 지출 항목보다는 매년 의회에서 재량 지출로 이뤄지는 항목을 감축하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연방정부 지출 총액 중 재량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였다.

일단 머스크 CEO는 비영리기구에 대한 정부 지원에 메스를 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엑스(X)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비정부기구'는 모순적인 용어"라면서 "그들은 단지 정부의 불법적인 지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매년 예산에서 2조달러를 줄이는 것은 강력한 반발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수년간 2조달러를 감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에도 1300억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보수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연방정부 예산 분야 전문가인 크리스 에드워즈는 예산을 감축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 의원들이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농가 보조금,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등의 예산 감축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머스크 CEO가 주도할 연방정부 지출 감축에 걸림돌이 없도록 현행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트럼프 측이 걸림돌로 보는 법률은 대통령의 '지출 유보'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된 '지출 유보 통제법'이다. 이 법률은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불용하거나 지출을 미루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게 목적이다.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을 맡고 있는 비벡 라마스와미는 의회가 이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