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정의 실현” 조국당 “野에 가혹, 김건희는?”…엇갈린 정치권

여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 일제히 논평 쏟아내
국민의힘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 당연…석고대죄하라” 환영
개혁신당 “소신 판결한 사법부에 경의…정의 살아있다”
조국혁신당은 유감 표명…“집권무죄 낙선유죄…비상식”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충격에 빠진 민주당은 침묵을 지키며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에선 일제히 논평을 쏟아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법 정의 실현"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이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장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날 선고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 간 거대 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며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도 SNS를 통해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의를 드러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11월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도 사법부의 경의를 표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독립성이 확인됐고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긴 하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유독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가"라며 이날 선고에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야권 지지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집권무죄, 낙선유죄"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고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말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 긴급 최고위를 열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