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국에 韓 재지정 … 높아지는 통상 압박 [사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7년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이 한국의 외환정책을 긴밀히 감시하겠다는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환율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관찰대상국은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재지정한 것은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의 3.7%로 기준인 3%를 넘어섰고, 대미 무역 흑자도 전년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어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관찰대상국에 별도의 조치나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외환 개입에 나섰다가는 환율조작국으로 격하될 위험이 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돌파하며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섰다. 통화가치 절상을 위한 조치이지, 교역 우위 확보를 위한 개입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관찰국에 지정됐으니 울고 있다가 뺨까지 맞은 격이다.

트럼프 1기 때도 대미 무역 흑자를 내세워 환율 조작국 지정과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낸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을 상대로 별도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8위 무역 적자국이다.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통상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귀환'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들은 비상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무역수지 개선에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미국산 원유와 LNG 등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교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