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트럼프, 北에 대화 제의하기 곤란해…세계가 北에 등 돌린 상황”

“정부, 미국 新행정부와 긴밀 공조해 대외정책 조율해나갈 것”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장에서 만난 김정은과 트럼프 ⓒ싱가포르 정부 제공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5일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국제정세로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파병해 유럽,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 많이들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고도화하고 법제화까지 한 마당에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를 (성사)하기 곤란해진 상황"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재선 성공 전에 유세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잘 지내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여러 셈법이 달라질 수 있어 당선 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정부로서는 강화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新)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대외정책 수립단계부터 정책을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군사정찰위성 관련된 기술 제공을 각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에 군사정찰위성 3기를 쏘겠다고 공언하고 올해 5월 1차례 발사했으나 실패했다"며 "공언에 따르면 2회가 남아있어서 추가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북한 매체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한 공화국 헌법"이라고 표현한 점을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적대 국가' 표현이 개정 헌법에 반영됐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영토 조항이나 통일 지우기와 관련된 사항은 남북 간 군사 대치 상황에서 북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통일이 선대 유훈으로서 줄곧 강조돼왔기 때문에 개정 헌법에 반영됐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