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은 "사필귀정"을, 민주당은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면서,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해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故)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 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당내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SNS에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분노를 가감없이 표출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은 시련 속에 단련돼 더 강해질 것이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더욱 단단해진다. 이 대표는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라면서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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