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확정되지 않은 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는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IRA는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와 투자 세액공제, 생산 세액공제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로이터통신 보도에서 투자 세액공제 및 생산 세액공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정권인수팀이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테슬라 측도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이날 코스피는 지난 8월 '블랙먼데이' 이후 3개월 만에 장중 2400선까지 붕괴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이 전해지며 테슬라가 5.8% 급락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2차전지 관련주도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