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야권 잠룡들 "형량 과하다" "묵묵 부답"

구진욱 기자 2024. 11. 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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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야권의 잠룡들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부가 혐의에 비해 과도하게 형량을 부과했다고 지적 하면서도, 몇몇은 말을 아끼며 추이를 살피고 있다.

김두관 전 의원 측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다투고 있는 혐의에 비해 형량이 세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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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현동 용도 변경·골프 안 쳤다는 부분 허위 판단…징역형 집유 선고
김동연·김두관 "형량 과해"…김경수 측 "입장 안 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에서 최종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중형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안으로 떠오른 비명(이재명계)계 의원들과 '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 잠룡들은 이번 1심 결과에 형이 과하다고 비판하거나 신중한 언행을 보이며 말을 아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상진)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국토부의 요구가 아닌 스스로 검토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징역형 선고로 이 대표의 대권 플랜도 크게 흔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대안으로 꼽혔던 '초일회'를 앞세운 비명계 전직 의원들과 '신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새미래민주당은 지난 10일 '제2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11월 유죄판결이 나오면 그 대안세력인 '3총3김'을 중심으로 민주 세력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3총3김'에서 '3총'은 김부겸·이낙연·정세균 등 전직 총리들을, '3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현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뜻한다.

야권의 잠룡들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사법부가 혐의에 비해 과도하게 형량을 부과했다고 지적 하면서도, 몇몇은 말을 아끼며 추이를 살피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김두관 전 의원 측은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다투고 있는 혐의에 비해 형량이 세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측근은 뉴스1에 "공선법 결과에 대해서 독일 현지에 있는 김 전 지사와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동안 이 대표에 맞서 날선 입장을 고수해왔던 새미래민주당(옛 새로운미래)의 전병헌 대표는 이날 공선법 결과에 대해 "사법부가 독자적인 지위를 각인시켜준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 대표는 "오늘부터 비명과 반명 세력 전직 의원들이 바쁘게 움직일 것"이라며 "새로운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의 사법 농단과 민주당의 분탕질에 대해서 유일하게 목소리를 낸 만큼 앞으로도 선발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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