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폐지” 보도에 ‘화들짝’…정부 “아직 확정 아냐”

로이터 “최대 7500불 보조금 폐지 계획 중” 보도
정부 “투자·생산 세액공제 내용은 보도에 없다”
“캐즘 길어져 실적 둔화 불가피…배터리 타격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자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정책팀이 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IRA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최측근이자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도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에서 보조금 폐지가 경쟁사에게 치명적이므로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가 전해지자 업계에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현실화하면 최근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해당 보도가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만 언급했고, IRA 내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자 세액공제는 배터리·신재생 분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면 투자 규모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생산 세액공제는 배터리·신재생 분야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 시에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소비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는 현재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현대차와 기아도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을 정도다.

현재 현대차와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미국에 직접 단독 공장을 짓거나 미국 완성차업체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투자·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보조금 폐지가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산을 억제시켜 이른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길어지고 업황 반등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배터리 업계는 최근 캐즘에 따른 실적 둔화에 IRA상 생산 세액공제(AMPC)로 영업이익을 간신히 메우는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