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직 상실형'에 野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李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민주당 의원들 '망연자실'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사법부 이용 야당 죽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를 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날 오후 선고 전부터 법원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민주당 의원 70여명은 선고 속보가 나오자 굳은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 이 대표가 재판장에서 나오기 전까지 이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적었다. 김병기 의원도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강선우 의원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사독재보다 더 독한,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이기고 지는 경기가 아니라 살아남거나 죽게 되는 살육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 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헌법상 사법부는 3심제로, 의연해야 한다"면서 의원들과 지지층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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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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