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은 노답?’ TF 꾸린 민주당, 개인투자자 보호 나선다

민주당,‘ 개인투자자 보호방안’ 간담회 개최
오기형 “제도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
‘장기 투자 불안 의견’ 75% 설문조사 결과도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방안 - 1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뒷줄 왼쪽부터 이소영·김남근·오기형 민주당 의원. 강윤혁 기자

“이번에는 뭔가 제도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 부활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15일 개인 투주자 보호 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일각에서 마치 민주당만의 고유한 입장인 것처럼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사회적으로 공감대는 숙성된 것이고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안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담회 통해서 전문가와 투자자, 정부 의견도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개미 투자자 중에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붕괴 직전이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애국하는 기분 아니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는 게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주식 시장은 많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본시장이 운영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지배구조가 작동해서 그런 주주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신뢰를 준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번 상법 개정이 미흡한 우리 자본시장의 수준을 높이고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며 오늘날 투자자들이 가진 상식의 눈높이를 맞추는 획기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는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복잡한 사업재편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최근 SK, 두산, CJ, 카카오 등의 사업구조 재편 예시를 들며 “앞으로 조직 재편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위원은 개인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자본시장 투자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국 기업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해 장기 투자하기에 불안하다는 의견이 75.4%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