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분기 보조금 지급…국민의힘 52억·민주당 54억·조국혁신당 10억

개혁신당·진보당 약 3억원…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869만원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지난 9월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 123억7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170개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54억3345만원(43.89％)을 받았고, 108석인 국민의힘은 52억1657만원(42.14％)을 받았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억7993만원(8.72％)을,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3억3857만원(2.74％), 2억9248만원(2.36％)을, 1석인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869만원(0.07％)을 지급받았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지급 후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주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고, 10% 이상은 시·도당에 지급해야 한다. 또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