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본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김현철 도의원, 중복 개발 진로교육원 플랫폼 전면 재검토 촉구
박진현 도의원, 2인이상 견적금액의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지적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철(왼쪽) 박진현 도의원이 15일 경남도교육청 본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11.1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경남도교육청 본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현철(사천2) 의원은 진로교육원의 진로교육지원 플랫폼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정책국장 대상 질의에서 교육부 진로교육정보망 정보화전략계획(ISP)과 도교육청 진로교육지원 플랫폼 구상도의 자료를 제시하며 유사한 사업임을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진로교육정보망 개발에 경남도교육청도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교육부에서는 유사 플랫폼 중복을 지양하고 시·도교육청 플랫폼들의 상향 평준화를 목적으로 진로교육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교육부 정책과 배치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과장은 교육부 진로교육정보망 구축에 분납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복 개발에 대한 분석 없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남교육청 진로교육플랫폼 개발은 2024년부터 3년 동안 총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사업비 집행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추진 필요성을 적극 재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진현(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도교육청 본청의 과별 일상경비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위반 사례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4년 2회 이상 동일업체 수의계약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물품 용역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진행해야 함에도 2건 이상으로 쪼개어 동일업체와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이는 계약집행기준의 제1장 제1절 5항 분할계약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3년 간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실시한 본청 내부감사에서 1인 수의계약 위반이 적발된 건수가 0건인 점에 비춰볼 때 '봐 주기 감사'는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내부감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계약 업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무원은 법과 규정을 지키고 행정업무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면서 "1년의 예산 사용 시기를 미리 전체적으로 파악해 집행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 등에 따른 반복적 계약 업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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