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에 與 “판결 수용하고 사죄하라”

한동훈 “더 변화하고 쇄신”
추경호 “조속히 재판 매듭지어달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판결 수용과 사과를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이날 법원의 이 대표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이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을 확정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 달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했다.

향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해선 “구체적인 부분은 내부 논의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오는 16일 민주당이 개최하는 정부 규탄 장외집회에 대해선 “시민들 불편을 끼치는 막가파식 장외투쟁에 대해 숙고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길이 막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