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진기훈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질문 2>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쟁점이었습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는데요. 먼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질문 3> 두 번째 쟁점인 백현동 부지 변동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질문 4> 결국 두 가지 혐의 중 무죄와 유죄가 엇갈렸는데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당히 무겁게 처벌했다고 볼 수 있죠.

<질문 5> 이 대표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2심과 3심의 판단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질문 6>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가 나왔지만, 이 대표의 재판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남아있죠.

네 오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재판에도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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