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에 충격받은 민주당…국민의힘 “대한민국에 정의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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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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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의원 “납득 못하는 사법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법부 결정에 경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지 한 시간여 지난 오후 4시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지 못하는 등 당황한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는 등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으로 가는 도중 분노어린 비보를 접하고 차를 돌린다”고 썼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 대표는 저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미력한 저도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릿발 칼날 진 그 끝에 섰다”며 “참담하다. 차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납득할 수 없는 사법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현대사는 국민 눈높이와 양심에 전혀 맞지 않는 특정인 사법살인용 재판이야말로 역사의 심판 대상이었음을 똑똑히 알려준다”면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오늘의 이 상식 밖의 황당무계한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으라고 명령하실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며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 판결을 기점으로 그간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나뉘어 대립 국면을 했던 국민의힘도 단결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아·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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