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정권 이양 앞두고 “핵무력 증강 준비 필요성”

미국이 중국·러시아·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무력 증강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각 14일 전했습니다.

핵무기 추가 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권을 인수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달렸으나 아직 국방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WSJ는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이어받은 주요 핵무기 계획을 모두 승인하고 핵 시스템 2개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무기 정책은 올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기밀문서 ‘핵무기 운용 지침’(Nuclear Weapons Employment Guidance)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침략을 동시에 억지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토록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핵무력을 대폭 증강 중이고 러시아는 군축협상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를 늘리려고 하는 중으로, 서로 군사 문제에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WSJ의 설명입니다. 미국이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첨단 재래식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핵탄두를 더 많이 배치할 준비도 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핵 3축 체계’의 각각에 대해 보강할 수 있는 옵션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축 보강 방안으로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니트맨 Ⅲ 미사일에 탄두 여럿을 추가로 장착하는 것이 꼽힙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축으로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에 더 많은 핵무기를 배치하는 안과 핵탄두가 달린 크루즈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는 안이 있습니다. 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에는 취소했으나 나중에 의회가 되살린 안입니다.

핵무기 추가는 아니고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방안 중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B-61 중력 폭탄을 위력이 더 강한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오하이오급 잠수함들의 수명을 연장해 컬럼비아급 후속 잠수함들의 배치 지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이런 안들은 미국 의회 위촉 전략태세위원회가 지난해 10월에 최종보고서로 낸 ‘미국의 전략 태세’에서 2027∼2035년 미국이 맞을 안보위협에 대응할 방책으로 제시한 것들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일부 군비통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무기 증강에 돈을 쓰는 것보다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는 쪽이 적국들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미국의 핵무력 현대화 계획은 중국의 핵무력 확대 착수 이전에, 그리고 북한의 핵계획이 지금만큼 진전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진 것이어서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핵무기 수를 제한했던 ‘뉴 스타트’(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협정)가 2026년 2월 만료될 예정이지만 협정 연장이나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양국 사이에 아무런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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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