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과 민주당, 1심 판결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중형 선고
한동훈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사법부 결정 존중·경의”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를 향한 인신 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신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박탈과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및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