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1심 '유죄' 판결에 "사법부 결정에 경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15일)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이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되어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지난 2년여간 거대 야당이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사법 방해, 보복·방탄성 판·검사 탄핵소추, '법 왜곡죄' 도입 시도, 무죄 탄원서 제출 등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