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형 확정시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기준을 넘긴 선고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