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서민정책금융 '6100억' 삭감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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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서민금융 축소를 방지하고자 예산 원상복구에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대로라면, 서민정책금융 공급 규모는 6천100억 원 줄어 1조200억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수로 보면, 내년에만 12만 건이 넘는 서민 대출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어제(14일) 열린 예산소위에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햇살론15'의 예산을 900억 원에서 550억 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도 정부가 제출한 560억 원보다 370억 원을 더 늘리기로 뜻을 맞췄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추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민정책금융 공급액은 총 6천100억 원 줄어듭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우 올해 2천800억 원에서 내년엔 1천700억 원으로 1천100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차주가 원금 상환에 실패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인 대위변제율이 올해보다 13%p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햇살론15'도 전체 목표 공급액이 올해 1조500억 원에서 내년도엔 4천억 원이 감소한 6천500억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햇살론 유스'의 공급 목표액은 올해 3천억 원에서 내년도 2천억 원으로 총 1천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대출 건수당 평균 대출 공급 규모로 추산하면 총 12만7천906건의 서민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4만4천 건, '햇살론15'는 4만8천192건, '햇살론유스'는 3만5천714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천 의원은 "예산 감소로 10만 명 이상의 서민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었다"며 "정무위에서 합의한 대로 서민금융 예산 증액이 수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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