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출석’ 이재명 향해 신발 투척한 남성…현행범 체포

선고공판 출석하던 이재명에 신발 벗어 던진 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후 2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것을 지켜보다 돌연 신발을 벗어 이 대표를 향해 투척한 혐의(폭행)다.

A씨의 돌발행동에 이 대표를 경호하던 관계자들이 검은색 대형 우산을 펼쳐 이 대표를 보호하는 등 법원 앞에서 한 차례 혼란이 일기도 했다. A씨는 신발을 투척한 직후 당시 현장을 통제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무죄로,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