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한민국 정의 살아 있다"…이재명 판결 평가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
"세간 예상보다 무겁지만 재판부 판단 존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 있다”는 논평을 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일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온갖 압력과 사법 방해를 뚫고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인시켜준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세간의 예상보다 다소 무거운 형량이지만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다. 향후 재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