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공세 강화' 민주 '총력 방어'…여야 정쟁 소용돌이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한동훈 "사법부에 경의"
민주, 李 일극체제 당장 무너지지 않지만 향후 정국 운영 난기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여야간 정쟁이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이 대표의 위증교사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25일까지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한 총력 방어에 더욱 집중하며 내부 결집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첫 선고부터 최상의 결과가 나온 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명분을 갖게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선고가 나온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을 생중계하자고 해야 한다"고 한 만큼 25일 재판까지도 여당은 재판 생중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전날 당론으로 결정한 특별감찰관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한 민주당은 향후 정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선고 결과 때문에 곧장 이 대표 일극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 대표는 유죄 꼬리표를 달고 당을 이끌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까지 이 대표를 위한 방어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16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함께 개최하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이전부터 '판사 겁박 무력시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 만큼 이번 집회가 이 대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선고 전부터 여론전에 총력을 집중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할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게 됐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