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한민국 현대사 한 장면...항소할 것" [현장영상]
2024. 11. 15. 15:5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한데요.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침묵하며, 같은 당 의원의 동행을 자제시켰던 이 의원은 선고 후 "기본적인 사실 인정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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