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글로벌 증시 활황에 한국만 폭락…美처럼 ‘규제혁신부’ 생각해야”

“돈도 사람도 떠나는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규제 만능주의 바꿔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연방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정부효율부'를 신설한 데 대해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규제혁신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규제, 늘리면 죽고 덜어내면 삽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에만 '정부효율부'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도 각성해야 하고, '규제혁신부'를 우리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적었다.

그는 특히 "돈도 사람도 모두 한국에서 탈출하는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증시는 활황인데 유독 한국 증시만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주변국들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에서 총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결국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 만능주의는 성장 동력을 질식시킬 뿐"이라며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벽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인 자율주행을 예로 들며 "미국과 중국은 레벨4 무인 자율차가 24시간 1000대 이상 운행되는데 한국은 3대만 제한적으로 다닌다. 미국과 중국이 각 수천만~1억㎞의 누적 운행 데이터를 쌓는 동안 우리나라의 누적 운행거리는 10만㎞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빡빡한 규제와 보조금 차별 탓에 데이터를 쌓고 기술 혁신을 일으킬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은 대처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를 부활시켰고, 뉴질랜드 역시 규제 개혁으로 경제 회복을 이뤄냈다"고 규제혁신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