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징역형 선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로 법원 내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뉴스1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덕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수원지법 시절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서울북부지법 시절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한 부장판사가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한 건 아니다.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뒤 이 사건을 16개월 동안 심리한 재판장 강규태(53·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이에 따른 법관 인사 등으로 새롭게 부임해 사건을 물려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오기 직전엔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항소1-2부 재판장을 맡았는데, 인사 당시 “난도 높은 형사부 재판장을 두 번 연속하게 하는 건 너무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한성진 부장판사. /한국법조인대관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인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기 할 일을 제때 해내는 분” “모임 등에서 말을 주도하기보단 경청하는 스타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대표 재판에서도 한 부장판사는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선고 당일인 이날도 마스크를 썼다. 법원 10층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두곤 다른 법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20층 휴게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다는 후문도 돌았다.

한편 주심을 맡은 이학인 판사는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다른 배석인 박명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으로 재판연구원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들 모두 올해 2월부터 한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이 사건을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