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사법부 결정 존중·경의”

李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韓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과 공정 의지 반드시 지키겠다”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 1심 결과가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