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신천지 아니어도 안보 위기 속 '대관 취소'는 정당"

안보 위기 속 모든 단체 동일 규정 적용돼
종교적 호불호 문제 아닌 도민 생명 우선

황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관광공사가 안보 위기 등을 이유로 신천지의 대규모 집회에 관한 시설 대관을 취소한 것은 "도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도내 모든 단체에 동일하다'는 취지로 이 같이 밝혔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0월 29일 '평화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취소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파주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가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미 대관이 승인된 행사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행사에서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과 주변 지역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취소했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황 위원장은 "대관 취소는 결국 최근 북한과의 긴장 고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종교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행사 참석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0월 12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무인기 침투 주장 담화문 발표, 10월 15일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인한 군 민통선 통제 등 남북 간의 긴장감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참여자와 도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개 포병여단의 완전사격 준비태세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는 보도를 통해 경기 접경지역의 포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23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파주시 대성동·민북 마을 주민과 긴급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청취한 바 있다.

끝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종교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다만 본행사 전날 대관 취소로 부득이하게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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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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