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부터 1심 선고까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리/이소헌 기자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서울=뉴시스]

◇2021년

▲10월20일
-이재명,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서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변경 했다"

▲10월27일
-국민의힘, 이재명 등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의혹으로 고발

▲12월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12월22일
-이재명 "김문기 극단 선택 안타깝다…성남시장 땐 몰라"

▲12월23일
-이재명 "시장땐 김문기 몰라" 논란…시민단체, 검찰 고발

▲12월28일
-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2022년

▲2월23일
-국민의힘, '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유족' 관련 기자회견 개최

▲8월26일
-경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허위발언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9월1일
-검찰,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소환 통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is.com

▲9월5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재명, 서면제출 답 없어 소환…진술 기회 주려는 것"
-이재명, 검찰에 서면조사서 제출

▲9월6일
-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5일 서면진술 답변해 사유 소멸"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 압수수색

▲9월8일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9월13일
-'이재명 재판부' 중앙지법 선거전담부로…형사합의34부 배당

▲9월16일
-검찰 "김문기, 이재명 대면보고 10회 이상…재판도 도왔다"

▲10월18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첫 재판 5분여만에 종료…李측, 혐의 부인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충분히 입증됐다"

▲11월22일
-이재명, 2차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부인"…김용 증인 요청

▲12월20일
-재판부, 3차 공판준비기일서 김용·유동규 증인 채택

◇2023년
▲2월2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4차 공판준비기일…준비기일종결

▲3월3일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첫 재판 출석…검찰, 공소사실 낭독만 1시간
-故김문기 "시장님과 골프" 생전 영상…이재명 측 "하급직원 기억 못할 수도"

▲3월17일
-검찰 '故김문기 보고'로 이재명 압박…이재명 "눈 마주친 적 없다"

▲3월31일
-유동규, 증인 출석…"김문기, 이재명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 들어"

▲4월14일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한테 '잘했다' 칭찬 받고 내게 자랑"

▲4월28일
-이재명·유동규, 첫 법정공방…"불법 용인 했을리가" "김용·정진상 비위 몰랐나"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015년 1월 7일 뉴잴린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사진=고 김문기 처장 유족 측 제공) 2022.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7월14일
-故김문기 아들, 법정서 이재명 대면…증인 출석
-故김문기 아들 "父, 누군데 방 안서 전화 받느냐 물으면 '성남시장'"

▲8월25일
-前성남시 의원 "김문기, 유일한 대장동 실무자…이재명 '몰랐다' 황당"

▲9월21일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3주연기…단식 여파

▲10월27일
-성남시 전 과장 "이재명, 국토부 협박 있었는지 확인 전화" 증언

◇2024년
▲1월19일
-이재명 재판부 "매주 재판 진행 여력 없어"…재판장 교체 예정으로 연기

▲3월8일
-재판장 교체 후 첫 공판…공판 갱신 절차

▲5월13일
-이재명 "표지갈이로 공문서 변조하는 건 중범죄" 검찰 저격

▲6월14일
-검찰, 이재명 '공선법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李측 "문제있다"

▲9월6일
-이재명, 故김문기 질문에 "골프 함께 했으나 기억나는 사람 아냐"

▲9월20일
-이재명 선거법 결심공판…李 "검찰 권력 남용, 사필귀정할 것"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11월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법원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 제출

▲11월13일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하기로 결정

▲11월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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