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달앱 상생 협의는 반쪽짜리…‘온플법’ 제정에 당력 집중”

이재명 “독점 횡포는 시장 망쳐…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차등 수수료율 방안에 대해 "반쪽짜리 협의"라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의 결과 독점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상생안 일방적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시장지배력과 멤버십 끼워팔기를 통한 무료배달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진다.

한편 민주당은 '온플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지난 국회부터 추진해왔다.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상한이 5% 이하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현재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남근 의원은 "독과점 기업이 높은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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