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판부, 판사 겁박 시위에도 법에 따라 판단”

추경호 “거대야당 방탄, 정의의 강물 못 막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당선무효형 선고 결과를 두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도 잇따라 선고 결과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적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은 인생을 걸고 시험보는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생각해서 시험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취소해주길 바란다”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해봤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오늘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이 대표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옛말에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고 악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있다고 한 말을 유념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무리 방탄 보호막을 치고 사법부를 흔들어대도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까지 훼손시킬 수는 없었다”며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밝혔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환영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진화는 계속됨을 증명해주었다”며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힘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은 이제 안 통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권성동 의원은 SNS에 “민주화 투사 연기를 해왔던 이 대표의 허접한 레토릭은 오늘의 판결문 앞에 더욱더 초라해질 뿐”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SNS에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고 적었다. 성일종 의원은 “범죄소설 같은 이 대표의 삶이 법 앞에 그 일부가 이제 겨우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에 대해 살아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이 대표는 건전한 수권정당 민주당을 위해서도,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