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징역형 집유' 사법부 판단에 경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오늘(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소식을 알리며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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