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장관 "배달 상생협의 결과 아쉬워도 첫 단추 끼운 데 의미"

전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상생안 채택
오영주 "이견 속에서 상생안 나왔다는 것에 의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상생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결과가 아쉬울 수 있지만 첫 단추를 끼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15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열린 '중기부-법률회사 업무협약식' 이후 <뉴스1>과 만나 전날 발표된 제12차 상생협의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수수료 문제 협의에 참여해 왔다.

오 장관은 "중기부의 정책 대상자들이 (수수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기부가 담당하는 협·단체가 끝까지 남아 있었고 합의에 동참했다. 그 모든 과정이 중기부가 (지금까지) 노력한 과정을 대변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담당하는 협·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 상생협의체에 입점업체로 참여해 상생안에 합의했다.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수수료 일괄 5%안을 고수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소득) 하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며 "많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상생안이 나온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협의체를 통해) 첫 단추를 끼운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전날 거래액에 따라 최저 2%에서 최대 7.8%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안을 채택했다. 상위 35%까지는 수수료율 7.8%, 35~80%는 6.8%, 하위 20%의 영세 입점업체에는 2.0%를 적용한다.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는 일부 올려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상생안은 내년부터 3년간 실시한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