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합의안에 엇갈린 점주들…"부담 완화 계기" vs "더 악화"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배달 수수료 합의안과 관련해 입점업체 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5일) 논평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유래없는 중개 수수료율 대폭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전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내년 초부터 3년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공연은 "한시라도 중개수수료율 인하가 시급한 상황에서 당장의 처지가 급박해 종업원 고용 여부, 나아가 장사의 존폐 여부마저 고민해 온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 자율 상생협의가 이렇게나마 마련된 것은 상생협의체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생협의체의 고뇌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해 총력을 다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공연은 "이번 상생협의가 고된 진통을 거쳤으나, 3년 기한으로 연한이 정해진 상황이 존중되길 바란다"며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을 명확히 지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상생협의체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협회는 "상생협의체는 수수료 인하라는 모양새를 위해 배달앱 측의 상생안을 최종 채택했다"며 "전체의 80%는 인상 이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대부분인 상위 35%의 업주들은 인상 이전 수준인 6.8%보다 이용요율이 1%p 올라가고, 고정액인 배달비는 무려 500원이 올라간다"며 "35~50% 구간은 요율이 같지만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 심지어 50~80% 구간조차도 전혀 차이가 없고, 배달 매출이 극히 적은 하위 20%에만 요율을 낮춰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하고 거꾸로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합의가 되고야 말았다"며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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