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 후속절차 중지하라”…법원, 가처분 수용

본안 판결 때까지 절차 중단…“학교 과실로 문제 외부유출 가능성 차단 못해”

지난 10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시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15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당분간 논술시험 이후로 예정됐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연세대 측의 과실에 의해 부정행위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공정성 훼손의 원인이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절차 중지는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험생들은 10월 12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 명이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