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성남시장 때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말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그와 개인적·업무적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발언이므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사람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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