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

실현 시 한국 전기차·배터리 산업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규모의 전기차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현이 될 경우 한국경제의 핵심 수출품목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미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일부 회의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즉각 시행을 위해 트럼프 당선인과 긴밀한 협의 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보조금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세금 감면 공약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으로 이번 계획이 마련됐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계획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이미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테슬라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X’. AP연합뉴스

이는 보조금 폐지가 전기차 산업 경쟁사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인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조금 폐지가 실현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