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팀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확정되지 않은 사안"

로이터통신 "IRA상 보조금 폐지 추진 중"
현실화 땐 韓 자동차·배터리 타격 불가피
산업부 보도설명자료 내고 "미확정"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정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정책팀은 바이든 행정부가 설계해 현재 시행 중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비판하며 제도 시행 종료를 거듭 언급한 바 있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이 혜택이 없어지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현대차 등은 미국 정부로부터 해당 보조금을 받기 위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

하지만 이날 산업부는 “미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