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배달수수료 부담완화 기대"…점주들 "실질 도움 안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전재훈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전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며 "총력을 다한 범정부적 노력에 사의(謝儀)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연한이 존중되길 바란다"며 "(합의안이) 배달앱 광고료 인상 등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풍선효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상생협의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정례화돼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실효적인 논의 테이블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상생협의체 결정을 규탄했다.

협회는 "수수료율 인하 폭은 미미한데, 배달비를 올려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가 됐다"며 "이게 수개월간 사회적 비용을 쏟아붓고 얻어낸 결과물이라니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마저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개입해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입법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이날 오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의체가 상생을 위한 회의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배민의 최초 수수료율인 6.8%보다 1%포인트(P) 올랐고, 배달비도 인상됐다.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정안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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