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보석 후 첫 재판…증인 안 나와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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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에스엠)엔테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진행된 첫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5일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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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에스엠)엔테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진행된 첫 재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5일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 위원장 등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첫 재판이다. 두 재판의 주요 증거와 증인이 겹치기 때문에 증인 신문과정에서 병합해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 신문 대상이었던 김모 전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불출석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씨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인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환 사실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안 한 것으로 보고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소를 늦게 제출해서 소환장 송달이 늦어졌다"며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지만 김씨도 소환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법정 출석에 대한 심리적 부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오전 9시 50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항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SM엔터테인먼트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는지' 등을 묻는 데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지난 8월8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법인을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혐의로 김 위원장은 구속상태에서 기소했다. 나머지 임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을 553회에 걸쳐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월23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 측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배 전 카카오 총괄투자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엔 배 전 대표 등과 공모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 등도 구속기소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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