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스타트업에 법률 지원…중기부-8개 로펌 손 잡았다

올해 7월부터 협력 지속…해외법률 FAQ 365개 구축
업무협약 통해 현지 법령·제도 지속 업데이트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주요 법률회사와 손잡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에 상담을 제공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회사 8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법률회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곳이다.

중기부는 지난 7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 안착을 위한 맞춤형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후 율촌, 바른, 미션, TMI 등 4개 법률회사를 더해 총 8개 법률회사와 '해외 법률 자주 묻는 질문(FAQ)' 구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타트업의 관심이 높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공통 주요 질문과 답변을 담은 총 365개의 해외 법률 FAQ를 구축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그동안 FAQ 구축을 진행해 온 8개 법률회사는 현지 법령·제도 개정 사항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한다. 국제 이슈를 분석한 신규 FAQ도 지속 추가한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참여 법률회사와 해외 진출 희망 스타트업이 1대1로 연결돼 현지 법률 및 규제 관련 상담회를 진행했다.

상담회에 참여한 유승환 진스토리코리아 대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에 법적인 근거 자료와 변호사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제 스타트업들은 해외 법률·규제 FAQ를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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