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안 기형적 '도청' 쏠림 지적

제주방송 하창훈 2024. 11. 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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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 예산안이 특별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예산 비중이 도 본청 중심으로 쏠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읍면동에서 빠진 시설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도청에 편성됐다며, 이는 곧 민생예산이라 부르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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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청사 (자료사진)


제주자치도의 예산안이 특별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예산 비중이 도 본청 중심으로 쏠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읍면동 예산 요구액은 2,371억 원으로 주민자치 예산수요가 올해보다 늘었는데, 반영률은 올해 68.8%보다 떨어진 64.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읍면동에서 빠진 시설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도청에 편성됐다며, 이는 곧 민생예산이라 부르며 풀뿌리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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