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상법 개정’ 당론에 “무리하고 성급한 추진”

김상훈 “경영권 탈취 싸움에 소액주주 이익 침해될 것”
“당정, 소액주주 보호 방안 논의 중…민주당, 일단 멈춰라”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식 무리한 상법 개정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코리아와 코리아의 기업들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기업인들이 반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코리아 부스트업이라는 이름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등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을 막론한 경제 8개 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할 거라고 반대했다"며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이 외국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까지 발표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총주주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량한 주식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점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추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식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반대급부로 상법 개정안을 받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까지 출범시킨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의원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연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