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 앱 상생안은 반쪽짜리…‘온플법’에 당력 집중”

“자율 규제 불가하면 제재 시스템 만들어야”
을지로위원회 “상생안 일방적 발표는 대참사”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달 앱 상생협의체의 합의안에 대해 '반쪽짜리 협의'라고 지적하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혁신의 결과 독점 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닌가"라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을 지정해 규제하는 온플법 제정을 지난 국회부터 추진해왔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상생협의체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수수료 상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플법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을지로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만 고집하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결과, 상생안 일방적 발표라는 대참사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 "시장 지배력과 멤버십 끼워팔기를 통한 무료배달로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12차 회의를 연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구간에 따라 1900~3400원으로 조정, 거래액에 따라 최대 500원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