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에 대한 ‘강한 비토 정서’ 해결해야 ‘4대 개혁’도 가능 [배종찬의 민심풍향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2024. 11. 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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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잘함” 11% vs “매우 못함” 65.8%…6배 차이로 국정동력 ‘빨간불’

(시사저널=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대통령 국정 지표가 초비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엔 빨간불이 들어왔다. 긍정평가는 많은 조사에서 10%대를 기록하고 있고 부정평가는 70%대 이상이다. 국정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긍정평가를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지표는 부정평가 수치다. 부정평가 수치가 높으면 정권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지고 비토(veto) 정서가 강해진다. 가령 긍정 지지율이 높지 않더라도 비토 정서만 자극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평가 반응이 50~60% 사이에서 관리되지만 70% 이상, 즉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대략 8명 가까이가 부정평가를 내리게 되면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4대 개혁에 대한 동참 의지는 현저하게 꺾이고 만다.

실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내용 중 혐오 또는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결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11월4~8일 실시한 조사(자세한 개요는 그래프에 표시)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0.1%포인트 낮아진 22.3%(매우 잘함 11.0%, 잘하는 편 11.3%)로 나타났다. 

11월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장면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尹 못한다" 평가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9%포인트 높아진 75.1%(매우 잘못함 65.8%, 잘못하는 편 9.3%)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무려 52.8%포인트나 된다. 주목할 부분은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1%인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정반대 평가는 6배가량 많다는 점이다.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더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평가는 국정운영에 치명적인 부담이 된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높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 윤 대통령과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는 추세는 더 강해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거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직격했다. '탄핵' 주장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김 지사도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서울대 출신들도 입을 열었다.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윤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퇴진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11월9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촛불 국민대행진' 참석에 앞서 '해를 넘길 수 없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국민들의 자존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몰아내는 투쟁에 분연히 나서고자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아직까지 다수 국민의 참여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주권자들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리얼미터의 11월4~8일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부정평가 수치를 비롯해 서울, 경기·인천, 충청, 20대, 60대, 중도층에서 모두 70%대 부정평가를 기록하고 있다(그림①). 즉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요성을 따져본다면 부정평가를 낮추는 심폐소생술이 당장 필요하다.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던 이명박 정부는 4대 강 사업과 기업 편향 경제 정책 그리고 미국 편중 외교로 국민의 실망감이 증폭되자 최대한 민심 이탈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었다. 희망통장을 비롯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파격적으로 진행했다. 정책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떠나 국민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톡톡히 역할을 했다. 이 정책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50% 이상으로 임기 중반에 올라가는 사례까지 나왔다. 긍정 지지율을 올리는 것 이상으로 부정평가를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빅데이터에서도 개혁 기대감 거의 안 보여

부정평가를 낮추지 못하면 비호감 영향에 따라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전략마저 흔들리고 만다. 4대 개혁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이 어떤지 분석해 보았다.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11월1일부터 12일까지 4대 개혁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4대 개혁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위기' '우려' '저항' '어려움 있다' '위협' '논란' '의혹' '해결하다' '기대' '믿음' '큰 문제' '고급' '실패하다' '우려 있다' '비판' '근면' '편하지 않다' '낭비' '갈등' '최선' '해소하다' '마음 편하다' '도움' '가능하다' '유감' '범죄' '위기극복' '보상' '고민' '독려하다' 등으로 나타났다(그림②). 빅데이터 연관어만 놓고 보면 4대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부처에서 심도 있는 진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작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국민이 4대 개혁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을 보면 긍정 32%, 부정은 67%로 나왔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려워지는 과제는 '저출산' 대응이다. 왜냐하면 저츨산 대책은 국민 공감을 전제로 한다.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잃거나 정부 운영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가득하면 그 정책이 옳은 줄은 알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는 역할이 '대통령의 소통'이다. 윤 대통령이 전체 국민과 집권여당 그리고 야당까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빅데이터 연관어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같은 기간 분석을 해보니 연관어로 '대화' '소통' '장관' '윤석열' '대응' '정부' '경제' '선거' '정치' '대통령' '발언' '주장' '이야기' '영향' 등으로 나왔다. 연관어를 보면 부정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정부 인사들과 대화하면서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하며 집권 세력의 한 축인 여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대표와 협력하는 길이다. 더욱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 공포,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시작 등 중요한 외교 현안을 야당과 소통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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