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앞두고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무역압박 더 커지나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에 따른 직접적 조치는 없지만 '관세전쟁'을 예고한 트럼프가 취임 이후 관찰대상국에 오른 국가들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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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년여만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경상수지 흑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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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곤 줄곧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상 3가지 요건 2가지에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한다. 구체적 요건은 △지난 1년간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GDP(국내총생산) 3% 이상의 경상흑자 △12개월간 GDP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 달러화 순매수 등 3가지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한 건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다. 한국의 지난 1년(2023년 7월~2024년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의 3.7%에 이르고 대미무역 흑자도 500억달러로 크게 상승했다는 게 재무부 측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8위 무역적자국이다. 한국보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중국, 일본, 베트남, 독일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포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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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조치 없다지만…트럼프 취임 후 '별도조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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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직접적 경제제재를 받는 심층분석국과 달리 관찰대상국은 당장의 불이익은 없다.

심층분석국은 환율조작국이라는 의미로 심충분석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반기별로 환율보고서 제출을 요구받고 무역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 이와 달리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지속적인 환율 점검 대상에 오를뿐 특별한 조치가 뒤따르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관세전쟁'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을 상대로 별도 조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커 관찰대상국에 오른 나라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아울러 관찰대상국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처럼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나라는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환율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세를 높이면 환율을 절하시켜 관세인상 효과를 무력화, 수출을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되면서 환율을 통해 관세효과를 상쇄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