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남미 순방중 거부권 행사할듯… 용산 “김여사 특검법은 탄핵 의도”

국힘, 특감 당론으로 방어 나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제2공군비행장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APEC 제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 중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으로 맞불을 놓으며 재표결을 앞두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특검에 대한 여론과 추진 동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은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추진하려는 의도”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앞서 두 번의 위헌적 특검법과 내용도 다르지 않다”며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순방 중 이를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미국 하와이 순방 기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이자, 김 여사 특검법으로는 세 번째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20%가 긍정 평가했고 71%는 부정 평가했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여론은 3%포인트 증가했고, 부정 여론은 3%포인트 감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해온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특검법 방어에 나섰다. 당내에서는 각각 이날과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특검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특검법 찬성 여론에 힘이 실리면서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권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수 이탈표가 나오거나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대선 주자인 한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은지·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