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전 멈춰세운 '이재명 1심'…김건희 특검 국면 전환 기대감

벌금 100만원 이상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대권 가도 타격
유죄 판결시 '사법리스크' 부각하고 특검법 이탈표 저지 동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를 확신하는 여권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즉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까지 지난한 시간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부각되고 앞으로 남은 3개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극 체제가 공고했던 야권에 균열이 생기며 이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간 국민의힘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엮인 공천개입 문제까지 확산하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압박하면서 친윤(친윤석열)계-친한(친한동훈)계의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기도 했다.

다만 최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당내 파열음은 잦아드는 분위기다. 전날 본회의에서 표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불참하면서 단일대오를 유지했고,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천에도 당이 뜻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은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공세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그간 이 대표의 혐의나 의혹만을 가지고 공격할 수 밖에 없었다면, 향후에는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란 보다 확실한 명분을 무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민주당이 기대하는 추가 이탈표를 막아낼 동력이 커진다. 여당은 그간 김 여사 특검법 추진·장외집회 등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해 왔다.

다만 이 대표가 무죄가 나오거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정치적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엔 이 대표의 대권 가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다고 해도 국민의힘은 남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지켜보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며 "11월엔 분열보단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songss@news1.kr